개인정보의 제공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1.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 연락처 공개 (표준지침 제8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제공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 각각의 이름 또는 상호를 알리고 제공되는 목적,

항목, 기간 등이 다를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별로 그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각각

알려야 한다.

-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점 : 특별한 제한이 없음.

즉,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가 제3자 제공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동의를 받아도

되고, 최초 수집시 미리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아도 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함.(제22조).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5조제5호)

3. 위반 시

- 제17조제1항제1호 (3자 제공)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제17조제2항 (고지 의무) 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 및 제17조 비교

기준	수집/이용(제15조)	제공(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가능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제공 가능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제공 가능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제공 가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