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시행령, 표준지참, 정통망법 포함)

[개인정보],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 [고유식별정보], [공개된 장소], [민감정보], [법정대리인],

[수집], [친목단체], [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위탁],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 제8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기능 등

〔제9조~제11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4조〕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목적외 이용 및 제공 예외규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범위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내용보기] (법 제35조,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내용보기] (법 제36조, 시행령 제43조)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내용보기] (법 제37조, 시행령 제44조)

〔제38조〕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등 : [내용보기] (법 제38조, 시행령 제45조~48조)

〔제39조〕손해배상 책임 : [내용보기]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1조, 제42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43조～제48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효력 등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50조〕조정절차 등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제53조〕단체소송의 대상, 전속관할 등

〔제54조, 제55조〕소송허가신청 및 허가요건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제66조〕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등

〔제67조〕연차보고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70조～제74조〕벌칙 및 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